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를 수술에 임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조승연 원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인수위는 이와 함께 조승연 원장을 형사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시의료원이 수년간 대부분의 소속 의사들 모르게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집도의와 함께 수술실에서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 원장에게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또 인수위 측에 따르면 이번에 이 사건 외에도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3월경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당시 인천의료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외과에 파견 나온 여성 전공의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진을 수십 장 발송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또 수술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조승연 원장 측은 임 당선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고발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조승연 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료계 인사 중 하나로 의협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월 10일, 총선 이후 의대증원 논의 전환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하나'를 주제로 포럼을 열렸다.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대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결자해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사들도 잘못한 부분 있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포럼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사회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했다.먼저 의대증원 사태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의인문학교실)는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봤다.서울대병원 이형기 교수(임상약리학과) 또한 "묶은 쪽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현 사태를 촉발한 것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고, 여기에 포함된 의대증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의대생도 전공의도 안 돌아온다"면서 "최근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 1명 데리고 수업을 했다. 5월까지 해결안되면 향후 6년간 8천명이 의과대학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알렸다.연세의대 김창수 교수(예방의학교실, 전국의사교수협의회장)는 "정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 이를 전문가 집단에게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정부 측에 책임을 물었다.이어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과대학 적절한 정원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교수는 정부가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경우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의대증원 관련 협의체인데 '의대정원' 이외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협의체일 뿐"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이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계획한대로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거듭 의대증원 2000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좌),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가운데)은 이날 의대증원 사태 관련 의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대상이 의사일수도 있다"고 입을 열었다.조 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의대증원을 추진했으며 지난 2020년 당시에는 400명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을 때에도 의대교수까지 나서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과연 묶은 쪽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다시 말해 의사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의사들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진료센터) 또한 의료계 내부의 자성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는 "만약 의대정원을 KAMC 측이 제시한 350명 늘린다고 했으면 전공의가 사직을 안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전공의들은 0명이 아닌 한, 병원을 나갔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앞서 김창수 교수가 "정책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대책을 가져오라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내놨다. 권 교수는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함은, 정부보다 더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공의 또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공의를 향해 "정부가 대표단을 만들어 2000명에서 물러선다면 의료계도 0에서 물러서서 협의체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양성 장학금을 주고 거주지를 마련해준다고 전문의가 지역에 남을까? 그렇지 않다. 대우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이 불가피하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가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승연 회장은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지역에 의사인력 수급이 어려워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 양성 과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고 전문의는 결코 지역에 계속해서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국립의대 통합교육 및 공동수련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한 이에 대한 수련 비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역에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장단기플랜으로 ▲단기 지역의료대학원 석사제도 ▲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 ▲장기 지역인재정형 및 의무사관학교제도 등을 제안했다.단기 지역의료대학원은 이미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1년의 단기 석사과정을 완료하면 필요한 지역에 즉시 배치되는 제도다.국립대병원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정부가 학비 및 정주여건 등을 마련해주면, 석사과정을 마친 의사가 5~10년 동안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건비 50%는 정부가 지원한다.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는 현재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의사 인력이 필요한 각 지역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학업 및 수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의대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의로서 활약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끝으로 지역인재전형과 의무사관학교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전문의가 되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다.권용진 교수는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선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 의대에 맡겨 놓기만 하면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보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지 등을 평가하려 한다면 학생 선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 확보가 최우선"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근 부원장은 "지역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의 확보 및 고용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신규진입 의사는 줄어들고 기존인력은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그동안 서울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전공의 TO를 지방병원 필수과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며 "늘어난 TO가 공석으로 남지 않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전공의 수련환경 질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또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이번에 증원한 의대 정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40%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체계적인 지역수련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해 권역 내 1차~3차 의료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방국림대병원은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대한 지역완결성을 높여 권역별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악화일로 걷고 있는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단비가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지방의료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및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 목적은 필수의료와 의사증원 관련 논의였지만, 당장 직면한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대한 대책 논의가 테이블에 올랐다.지방의료원장들은 복지부 조규홍(사진)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및 의사증원 이외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대구의료원 김시오 의료원장 또한 경북대병원이 대구의료원에 필수의료인력을 파견, 대구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화와 지원을 제안했다.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올해초부터 거듭 문제제기 된 상황.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포천병원의 경우 올해 2월, 손실보상금이 종료되면서 월 평균 1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을 지원하면서 임금체불을 면했지만 연말에는 임금체불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렸다.실제로 조승연 회장에 따르면 연말로 접어들면서 대형 공공병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의료원도 융자 위기이며 천안의료원은 이미 30억원의 빚을 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방의료원장의 호소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료원 경영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TFT 구축을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손실보상 지원 명목으로 3천억원의 예산을 잡아 둔 상황.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조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6일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TF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게 됐으며 위원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간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김미애 의원 ▲김형동 의원 ▲조명희 의원이 참여한다.민간위원으로는 ▲부산대병원 정성운 원장 ▲고려대의료원 윤을식 원장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선정됐다.이와 관련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당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책위의장인 본인이 TF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전문가들을 모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TF의 지향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다. 그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뛰고 또 뛰겠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이 경영난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국고 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마다 회복률에 차이가 있다"라며 "(회복률이) 너무 낮은 병원은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 후 국고 지원을 확대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국회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백남순 포천병원장(왼쪽)이 코로나 전담병원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병)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들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공공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남 의원은 "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기간 중에는 손실을 개산으로 보전했고 종료 후에는 최대 6개월까지 회복기간을 설정해 보상했다"라며 "코로나에 진료에 공공병원이 헌신을 했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의 해결이 없으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경기도의료원 백남순 포천병원장은 실제 병원이 처해있는 현실을 전했다.백 병원장은 "현재 병상가동률은 40%를 살짝 넘고 있다"라며 "코로나 이전 포천병원은 외래환자가 일일 평균 700명을 웃도는 지역에서 사랑 받던 병원이었는데 현재 회복돼서 400명 수준이다. 재정 운영 적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손실보상금이 2월에 종료되면서 월평균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라며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씩 재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임금 체불은 피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임금 체불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손실보상 지원책의 문제점도 짚었다.백 병원장은 "회복기 손실보상책은 코로나 기간에도 전국 모든 공공병원 원장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2년전부터 울다시피 말해왔다"라며 "6개월로는 절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최소한 공공병원을 동원한 기간 동안, 즉 2년 반을 동원했으면 그 정도라도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 요청으로 국감장을 찾은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도  "현실이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조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됐지만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 2년 동안 코로나 환자만 보니 소위 단골환자가 많이 이탈했고 그러는 동안 많은 의료진, 특히 의사인력이 병원을 떠났다. 공공병원 미래, 전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라며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시니어 의사 활용, 공공임상교수제 시행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방 사립의대의 파행 운영사례가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4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은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지역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조명하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교수는 지역별 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2.85km에 불과한 반면, 경상남도는 31.54km에 달하는 등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지역 간 건강 및 사망 격차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과천의 기대수명은 86.3세인 반면, 경북·영양은 78.9세로 짧았다. 특히 강원 영월권의 경우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가 서울 동남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세종 1.22명, 서울 3.14명 등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외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로 보면 서울 22.17명 세종 9.09명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의사 수는 국민의 생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사 월평균 임금은 2011년 1344만 원에서 2017년 1875만 원으로 39.5%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5~6배 많은 임금인데 간호사보다도 3.7배 높아 그 격차가 OECD 1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공공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 위기를 직면했다고 우려했다.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시간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강요당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이용도 힘든 상태라는 것.의대 정원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선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기존 의대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행을 군 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하고 취약지 임상실습,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보건의료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하며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진 역략 강화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민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필수의료와 지역민을 위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양 정책위원은 강원·충북·경북·울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숫자와 정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원의 경우 4개였던 의대 수가 2개로 감소했으며 정원은 기존 267명에서 142명으로 47%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2개였던 의대가 1개로 줄어들며 정원이 45% 감소했다. 경북·울산은 각각 1개였던 의대가 아예 사라졌다.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의대들도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우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하고 8개 진료과에서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지 외부에서 교육·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경우 울산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의학교육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수도권 대학병원의 집중화로 지방 붕괴가 가속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이들 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 러시를 어이가면서 지방의대와 부속병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대 역시 경영악화 및 의사 부족으로 질 저하 및 젊은 인력 유입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의료시스템 요구와 사회적 책무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대의 역할은 지역민을 위한 의료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핵심참모 및 감염병 및 지역특성 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민을 위한 의사와 전문연구인을 배출하고 타 전공과의 산업협력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양 정책위원은 "의대 증원을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인가지 내 교육을 6년을 원칙으로 하는 등 불법·편법 지방의대의 지역 복귀 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학원 및 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과 의대를 정상화하고 과감한 투자 및 회계공개로 책임을 지는 지방의대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사 부족은 공공의료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충 규모와 이렇게 확보된 의사인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공공성과 필수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라며 "다만 기존 의대를 통해 소수만 확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사립의대와 국립의대 병원이 공공적으로 변환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미 있는 규모의 의대 증원과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박준성 과장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만 늘리기보다 졸업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병원들이 늘어나야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과장은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 지방에도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게 지방의대의 주장인데 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더욱이 수도권에 대규모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지방에는 좋은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이 없는데 지방에 좋은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동결돼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 의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졸업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전제조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 역시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 과장은 "의사 수 부족이 관련 문제의 근본적 요인이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늘어난 의사 수가 의료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과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패키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 규모와 배분 방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인재전형으로 거주 지역 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학생이 해당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난이 극심하다. 추가 예산지원이 없으면 올해말 임금 체불 위기에 내몰린 의료원이 수두룩한 실정이다.24일 취재결과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50%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극히 일부 의료원만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을 뿐 상당수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미 일부 지방의료원은 동일 지자체 산하 의료원 예산으로 임금체불을 틀어막고 있는 상태. 올 연말이면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의료원들도 자금 압박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일선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극심하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의료손익이 크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익은 2018년 -1246억원에서 코로나19 이후 -526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21년 -4504억원, 2022억원 -5491억원으로 악화되고 있다.또 다른 문제는 환자 감소.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환자 내원이 급격히 감소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병상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지방의료원 평균 85.45%였지만 2020년 51.05%, 2021년 58.42%, 2022년 44.01%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병원의 경영난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올해 연말이면 전국 지방의료원 70~80%가 자금부족으로 임금 체불 현상으로 이어질 위기"라며 "의료원마다 통장이 고갈되고 있다"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어 "인천시의료원도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11월~12월이 되면 재정이 바닥이 날 것"이라며 "지자체 측에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하겠지만 지자체에선 중앙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예산으로 보고 있다"고 난감함을 전했다.지방의료원 경영난의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환자 내원이 급격히 감소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끊긴 것도 직격타가 됐다.지방의료원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6개월~1년간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지급키로 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매출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외 경영안정화 단계에서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지방의료원들의 요구는 손실보상금 수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크게 상승한 반면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 기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조승연 회장은 "간호사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월 1천만원까지 오르는 등 인건비 지출이 컸는데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자이용률이 대형 대학병원과 개원가로 몰리고 지방의료원 즉, 중소병원은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한 원인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병협 의료인력 수급 TF위원 명단 병협은 '의료인력 수급 대책 TF'를 구축한 데 이어 13일 첫 회의를 열고 15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TF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부위원장은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맡는다.이밖에도 병원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대학병원, 중소병원, 공공병원, 지역병원이 참여한다.위원으로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중앙대병원 권정택 병원장, 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 인제대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 세브란스병원 하종원 병원장, 예손병언 김진호 병원장(간사), 인천사랑병원 김태완 병원장,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구굿모닝병원 김명섭 병원장, 울산대병원 정융기 병원장, 충남대병원 조강희 병원장, 오산한국병원 조한호 병원장 등이 참여한다.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직능 및 지역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위기 등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향후 의료인력 확충 이외에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방안 발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로 했다.이성규 위원장은 "필수의료가 병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필수의료 붕괴는 곧 병원계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차질은 불가피하며 최우선 과제인 의료인력 수급 개선에 대한 병원계 대책을 수립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방의료원장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우려가 높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인데 지자체장 임기와 연계해 진행하면 자칫 정무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다.9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측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22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을 허용했다. 또 원장을 임명한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운 지자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임기개시일 전날 의료원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갈무리  현행법에선 의료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안에선 2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허용했지만, 지자체장과 운명을 같이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장이 바뀌면 의료원장도 덩달아 임기를 다하게 되는 셈이다.조 의원은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장 임면하도록 하고있지만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료원은 정무적이 아닌 전문적인 영역인데 우려스럽다"라며 "오히려 충분한 임기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일본 등 해외 국·공립병원의 경우 임기 제한을 두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년이상 병원장을 맞아 운영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전국보건의료노조 또한 "즉각 법안을 폐기하라"며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공공의료원장 임면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지방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리로 정치권력과는 무관한 자리여야 바람직하다"면서 "정치권력의 주인이 바뀐다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3년에서 2년으로 임기를 줄인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공공병원장으로서 임기 2년은 막중한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며 "좋은 원장 선임을 기대하기 어렵고 초빙조차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임을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노조는 의료원장 임기를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역량있는 원장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재임용 절차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조 회장은 "당초 '지방의료원법'을 특별법으로 둔 이유는 의료라는 영역이 도시공사, 철도공사 등 다른 정부 산하기관과 다르기 때문인데 과거 마련한 법률적 취지와 다르다"라며 공공병원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일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시범사업 설명회와 더불어 참여기관 협약식을 열자 젊은의사들이 긴급 요구안을 제시했다.의료계 내부에 우려에도 정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자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해당 사업의 전제조건을 거듭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일 열린 복지부 행사에 대한 긴급 요구사항으로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시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지도전문의 및 공공임상교수 제도활성화도 요구했다.대전협은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지방의료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저가의 인력 착취를 막으려면 근무시간 제한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를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지도전문의 없이 전공의만 투입할 경우 값싼 노동력만 착취당할 것이라는 게 대전협의 판단이다.국립대병원과 민간 2차병원을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을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복지부는 올 상반기 내로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이날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도 초반에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하지만 향후 민간 거점 지역의료기관 및 1, 2차 의료기관으로 수련병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전국 단위, 학회 단위, 정부차원에서의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모델을 개발해전 전공의 진료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당부했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또한 전화통화를 통해 "취지는 좋지만 참여 기관도 해당 전문과목도 극히 일부에 그쳐 얼마나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당장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기에 급급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더불어 수련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과목 레지던트 1년차)를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간 공동수련을 실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국립대병원 5개소(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로 각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연계해 공동수련을 실시한다.강원대병원은 속초의료원(내과, 정형외과), 영월의료원(외과, 응급의학과), 삼척의료원(정형외과)과 연계해 공동수련에 참여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이천의료원(신경과), 서울대병원은 인천적십자병원(응급의학과), 전북대병원은 진안군의료원(신경과), 충북대병원은 청주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과 각각 공동수련을 실시한다.이는 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담긴 내용. 복지부가 제시한 공동수련 모델은 국립대병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와 협의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특화된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맡는다.이어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선 공공임상교수가 공동수련 받은 전공의에 대한 교육, 평가, 면담 등 수련과정 운영을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권역과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 상호 협력하에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지를 보였다.그는 이어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 개발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됐다.국립중앙의료원은 12일 오후 예정된 긴급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은 지난 11일 오후 출입기자 이메일을 통해 "12일 진행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안내 드렸으나 긴급하게 취소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의료원 측은 "기자회견 개최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음에 거듭 송구한 말씀 전한다"고 전했다.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이전 사업' 병상 축소 결과 관련 12일 오후 2시 원내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달했다.의료원에 따르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다.기재부는 지난 4일 병상 규모를 대폭 축소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통보했다.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291병상이 축소된 셈이다.의료원 측은 기자회견 취소 이유에 함구했다.소통기획팀은 "기자회견 취소 사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공공병원에서 기재부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은 이례적으로 경영진이 고심이 반영됐다는 시각이다.다른 한편에서는 문정부에서 임명된 주영수 원장의 기자회견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자제를 요청한 보건복지부 회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주 원장과 함께 기자회견 발제를 준비한 인사들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어제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기자회견 취소 통보를 받았다. 기자회견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병상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한 상황에서 총사업비 조정 심의로 병상을 760병상으로 축소한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결정 여파는 국회로 확산됐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늘(12일) 오후 1시 20분 소통관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현대화 적정 병상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거대 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정부 공공의료와 감염병 관련 축소 예산에 대한 강경 수위의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의료원이 623병상인데,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526병상은 국가중앙병원으로 역할 수행과 경영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의 기존 800병상 이상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사업 규모가 크게 감축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1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신축 이전 관련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통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총 760병상 규모로 확정됐다.이는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총 1050병상 규모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국립중앙의료원은 12일 오후, 최근 기재부의 신축 이전 관련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내일(12일) 오후 2시 신축,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는 주영수 원장을 비롯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지난 2003년 시작, 2020년 서울시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 매각에 합의하면서 본격화했다.이후 2021년 4월, 고 이건희 유족 측이 감염병병원을 건립을 위해 NMC에 7천억원을 기부하면서 신축 및 이전 사업의 규모가 대폭 커졌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돌입했다.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1년 6월, 병상규모를 본원은 기존 600병상에서 800병상으로, 중앙감염병병원도 기존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감염병 등 필수의료를 추진하려면 1000병상 규모는 갖춰야 가능하다는 게 국립중앙의료원 측의 주장이었다.하지만 기재부는 21년 당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이후 22년 8월, 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본원은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134병상으로 당초 복지부 및 NMC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이어 기재부는 지난 4일, NMC 측에 총 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 본원 526병상, 중앙감병병병원 134병상 총 760병상으로 결론 내렸다.국립중앙의료원이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조승연 회장 조승연 회장.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를 필자가 있는 인천의료원에서 치료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100년여 만에 서구까지 포함 세계를 공포에 젖게 했던 이 질병은 수년 전에 국내 최고를 다투던 한 대형병원의 첨단 장비와 최신 약물도 무색하게 무려 38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메르스 악몽을 소환했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부족한 공공병원의 병상과 인력은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20배나 많은 민간 병원의 동참은 더디기만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 수를 가진 나라임에도 많은 환자가 입원할 곳을 찾아 전국을 수소문하며 대기해야 했고, 발열 환자를 거부하는 응급실은 단순 폐렴에 걸린 한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결국 지켜주지 못했다.이제 팬데믹의 종식을 앞두고 있지만, 보건의료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코로나19는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해 병구완에 지친 가족의 불행한 선택이 연이어 뉴스에 지면에 오르내린다.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일 인 당 소득이 일본을 제쳤다는 자랑스러운 소식에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은 줄어들 줄 모른다.수도권만 벗어나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여전히 지켜지기 어려워,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는 오히려 늘고 있다. 실손보험과 결탁한 비급여 진료비의 급증은 건강보험의 지위를 위협하며 의료비 폭증의 주된 원인이 된 지 오래다.다시 한 번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해 본다.보건의료는 건강한 삶을 위해 인간이 생산한 수단이다. 건강한 삶은 국가가 제공해주어야 하는 의무다. 국가가 공적인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가 바로 공공보건의료다. 사적이익추구를 위한 비공공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악결과, 즉 시장실패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란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확대⋅강화하는 것이다.2022년을 돌아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의 숙제를 살펴보자.첫째, 필수의료의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 최대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뇌출혈 환자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이송되었고, 결국 사망하였다고 하니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한 상급 대학병원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입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간 흉부외과 등에서 알려진 일부 필수과목의 의사 부족이 이제는 모든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학교수조차 개원을 위해 병원을 줄이어 떠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을 기피하고 외과의는 개복수술을 하지 않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근에 고심 끝에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특별대책에 의사 공급에 대한 정책은 보이질 않고 있다.둘째, 건강보험 재정과 보장성 약화다. 외국의 절반 이하인 법정의무 20% 준수는커녕 14%대를 넘지 못하던 건보 재정지원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압력을 받고 있다. OECD 최저 수준인 60%를 겨우 넘는 의료비 공적 보장률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장성 저하는 취약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날로 느는 비급여 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이다. 실손의료 보험의 팽창은 계층 간 의료격차의 확대로 귀결될까 두렵다.셋째, 무분별한 대형병원의 확장이다. 수년 내 수도권에 6000개가 넘는 대형병원의 병상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유야 많지만 결국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용지의 사적 소유와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가 목적인 대형병원과 백년대계로서 국가의료를 지역 이익과 맞바꾸려는 정책결정권자의 이기심이 초래한 결정이다. 대형병원 환자집중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지역 의료계의 황폐화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넷째, 공공병원의 약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운영 정상화를 시작한 이후 줄어든 환자와 이탈한 의료진의 충원이 어려워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해있다. 감염병 병원으로서 손실보상액 지원이 끊기면서 벌써 임금조차 지급이 어려워진 병원이 생기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공공병원의 운영 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가적 지원계획은 불투명하다. 코로나 전사로 국민의 갈채를 받았던 공공병원이 또다시 수익성 논란에 빠지고 있다.코로나19는 문명의 대 전환을 예견한다. 하지만 국가 공공성 강화라는 희망 섞인 전망과 달리 오히려 빈부격차는 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신냉전과 국가 이기주의 강화, 경제불황과 물가 상승이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재난 자본주의' 예측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어려운 때일수록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려운 이들을 보듬고, 기득권의 지분을 양보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지금 부족한 것은 수도권에 가득한 대형병원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내릴 좋은 공공병원이다.우리나라가 21세기 들어서야 겨우 관심을 두게 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강화의 고삐를 강화하여야 할 때다.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을 수 있는 계묘년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2023년 계묘년 첫 주인공은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입니다. 그는 인천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새해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등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 입니다. 서울의대 졸업 후 길병원에서 수련 받고 외과전문의 취득, 가천의대 외과교수로 있다가 2001년 인천 적십자병원으로 옮긴 이후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인천의료원 원장으로 부임 후 지방의료원 원장직을 12년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성남의료원 신축 시 초대원장으로 개원 준비를 주도했고 2018년 다시 인천의료원장으로 재부임 했습니다. 현재 35개 지방의료원 연합단체인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Q.인천광역시의료원 특징과 강점은.인천광역시의료원은 300만 인천광역시의 유일한 시립공공병원입니다. 90년의 역사를 가진 인천광역시의 공공보건의료 증심 기관으로 인천시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 등 대한민국의 주 출입도시로 해외 유입 감염병 게이트키퍼로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 애볼라, 댕귀열 등 신종 감염병 해외 유입 의심사례 대부분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진단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코로나19 첫 환자도 2020년 1월 인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했습니다.Q.일상의료체계 전환 후 2022년도 경영 평가를 한다면.2022년 5월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이 해제되면서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제외하고는 일상 진료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 40%, 외래환자 60% 수준으로 거의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 15억원 이상의 손실이 있으며 회복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Q.의료진 채용 어려움과 개선방안.코로나19 감염병 3년은 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IMF 이후 두 번째로 대학교수가 개원가로 대량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어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총력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임상교수제와 같이 공공병원 근무가 매력적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대학병원은 외래를 줄여 전문의가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점차적으로 개원의보다 종합병원에서 필수의료 근무가 더 낫다는 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의사의 수를 적정 규모로 늘려야 하며, 해외 의사 교류 정책과 PA 제도화 검토 등 의료인 업무량 감소를 위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Q.새해 인천광역시의료원 경영 전략은.지역 책임의료기관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족한 인력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 대학병원, 서울대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개선방안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80% 진료량 회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23년말 완공 계획인 제2 인천광역시의료원 심뇌혈관센터와 정심과 병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Q.다시 태어난다면 의사 하고 싶은지요.그렇습니다. 의사란 직업은 여러 면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존경도 받으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직업이 많지 않지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는 일이 대부분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업 드물죠. 현실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요.Q.의료원장 vs 임상 의사 적성에 맞는 일은.우리나라의 공공병원 원장은 원장 직무를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직을 맡아 경험을 쌓은 분들도 많지 않고 대부분 원장이 되어서야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집도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환자의 병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데 감사하곤 합니다.    Q.인천광역시의료원을 바라보는 의사들에게 한 말씀.사람은 서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풍경이 바뀐다고 합니다. 전국 의료기관 5%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의 경험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되면 공공병원에서 일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답답함을 느끼실 수 도 있으나 그게 현실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 빨리 좋은 공공병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인천광역시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에 가진 것이 없다면 희망은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의사들의 관심만 있다면 좋은 병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